‘기본소득’을 새 정강정책 첫 조항에 명시한 통합당은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과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런닝메이트 선거제 도입,광역·기초의회 통폐합에 이어 21대 총선의 18세 선거권과 연계해 피선거권 18세 인하 등 파격적인 의제를 담았다.그러나 각 의제는 당내 안팎에서 논란이 불가피,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4연임제 도입
4선 연임 제한과 관련,3선 박대출(진주 갑)의원은 이날 “정강정책특위가 무슨 공천 특위 행세를 하려 하는가.4선 연임 제한은 공천학살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나섰다.반면 3선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지자체장은 3선 초과 연임 제한을 두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못할 것이 있는가”라며 “당이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면 당이 결정한 사안에 적극 따르겠다”고 찬성했다.
■시도지사·교육감 런닝메이트제 도입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런닝메이트 선거제 도입은 ‘교육의 정치화’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교육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교육감은 지역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계 수장으로 선출과정에서부터 교육의 중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통합당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의원은 “같은 성향의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되면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 업무에 있어 협조가 잘될 것”이라며 ”반대의 경우,서로가 주도권을 갖고 싸우는 경우가 많지 않냐”고 반박했다.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광역·기초의회 통폐합을 놓고 각 지방의회에서는 신중론 속 당내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의회 심상화 통합당 원내대표는 “광역·기초의회는 각 광역지자체와 각 시군 지자체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하는 곳인데 통폐합시 기능 저하가 우려된다.세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기초의회 역시 회의적이다.
황환주(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장은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특정 정당이 주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방분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초의회는 앞으로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세훈·박가영
August 13, 2020 at 10:00PM
https://ift.tt/312t68S
통합당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검토, 당내외 찬반 격론 - 강원도민일보
https://ift.tt/2B4q9dq
No comments:
Post a Comment